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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이 10%인가요? 답변 만족도
sunhi***   2018-12-18 오후 2:1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9
일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에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려하는데



아직도 제한세율 10%인가요?



한중조세협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아직 10% 맞나요?



질문요약 :

1.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지방세 포함 10%입니까?

2. 한중조세협약에 따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지방세 포함 10%입니까?

3.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인지 구분은 보통 명확하게 내릴수 있는건가요? 판단을 내리자니 너무 애매해서요.... 이것은 회사에서 판단해야할 문제겠지요?

 
 
 
전문가 답변 2018-12-18 오후 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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