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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납 또는 체납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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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2018-11-28 오후 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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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인데 경영악화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상황이 안되어 미납할경우

질문드립니다.

* 주주들은 모두 타인입니다. 특수관계자 아닙니다.

질문1. 법인이 국세를 미납할경우 주주들에게 미납 국세가 청구되는지요?

질문2. 주식비율은 과점주주 60%, 대표이사 40% 인데 주식비율대로 국세 미납이 청구되는지요? (* 과점주주가 경영에 참여는 안했습니다. 경영은 대표이사가 한경우 입니다.)

질문3. 주주들에게 국세 미납분 청구를 하는 시기는 언제 인가요?

질문4. 만약 주식비율이 50%가 넘는 과점주주가 한명도 없을경우 4명의 주주들 주식비율이

(모두 타인임)40:30:20:10 이렇게 되어있을경우 국세 미납분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5. 주식비율이 40%인 대표이사가 모든 미납 국세를 다 책임지는건지요?

질문6. (중요함) 과점주주라도 경영에 참여안했으면 2차납세의무는 없는건지요?

반대로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이사가 경영을 단독으로 했을경우는 대표이사가 2차납세의무를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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