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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시공사의 계산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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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uin***

2018-11-11 오후 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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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민주택 규모의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건축주(일반인이며 실수요자)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사로서 건축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 것인지요. 소득세법시행령 211조 2항 4호(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53조 3호(주거용 건물공급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규정과 관련하여 고민하다가 판단이 안 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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