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전문가 질문과 답변 실무QA 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 실시간 실무Q&A > 전문가 Q&A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답변 만족도

perh***

2018-09-28 오후 1:41:59

첨부 : -

상태

조회

45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가 16년도7월분부터 새로 개정된걸로알고있는데요 요건에충족해야 신청할수있는걸로 법령에써있는데

애매한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ㅊ(「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1번에보시면 (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을 지칭하고있는데

이제도가 법인사업자만 신청할수있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신청기한은 언제까지해야되는지요?예를들어 10월분부터적용을받고싶으면 부가세확정기한내에 신청을하면되는건가요?

요청하신 서비스는 이지분개 유료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