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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과 한국지사 간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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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오후 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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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독일)법인의 한국지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년까지는 한국에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매출이 있어서 지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매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신고하고 부가세, 법인세도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한국지사에서 발생한 매출은 아예 없고 매입만 발생한 상황입니다.

매입건에 대한 1분기 및 2분기 부가세를 한국에서 신고하여 얼마전 이미 환급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독일 본사에서 통지하기로는 한국에서 사용한 경비도 독일에서 신고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은 그 공급가액분만,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건 은 부가세 포함 모두 전도금으로 처리해서 독일에서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때 국제조세와 관련된 규정 또는 법적으로 독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조세협약처럼 국제세법규정 등이 있어서 한국에서 사용한 경비의 부가세를 독일 본사에서 독일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3. 만약에 한국에서 사용한 경비 중에 부가세 공제대상인데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 받지 않았을 경우, 이 경비의 부가세 포함한 모든 금액을 독일 본사에서 경비로 가져가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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