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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양도시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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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tyh***

2018-08-02 오후 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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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콘도회원권 양도시

콘도회원권을 구매할때 입회금형식으로 납부하여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입회금납부할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서 환급받기전 다른법인으로 이 회원권을 양도할경우

부가세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보증금 형태의 콘도회원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양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잡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총 받은금액을 공급대가로 해서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 이렇게 잡을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양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잡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콘도회원권(콘도미니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회원권(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22601-436, 1988.03.16.

【제목】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요약】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콘도미니엄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회원권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콘도회원권중 MEMBER SHIP은 약정상 그 이용기간이 가입일로부터 30년이며 가입금액을 전액 반환받는 조건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법인세 분야 ]

법인이 부동산이 아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첨부 : -

-> 양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잡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콘도회원권 몇개를 검색해보니 투자자산처분손익으로 잡을수 있다고 나오는데

부대비용이나 이런것들 때문에 손익이 발생될수 밖에 없는데 꼭 양도한 금액만큼 공급가액으로 잡아야 하는건지요? 차량팔때도 장부가액만큼 잡지 않고 손익이 발생할수있는것처럼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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