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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답변 만족도
hodo***   2018-07-25 오전 10:4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상가를 신축분양 대행하는 시행사입니다.



저희가 계약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에 (아래 계약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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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가가치세의 처리)

1. 위탁자는 신탁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 신고시마다 위탁자의(저희 회사 즉, 시행사)

관할세무서에 수탁자를(신탁사) 양수인으로 하는 국세환급금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신탁사업 해당 환급액을 수탁자의 신탁계정에 환입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제1항의 국세환급금 양도통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국세환급금 양도통지(위탁자 명의의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양도를 통지하는 문서의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3. 위탁자의 사정으로 신탁사업 해당 환급액이 신탁게정에 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계정 환입대상금액 상당액은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만 위탁자에게 송부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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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을 했었고, 현재 1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마쳤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은 7월부터 발생되었기에, 1기확정 신고엔 반영되지 않은거죠.



분명 추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거라 생각되지만, 매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올때가 있을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질문



저 계약대로 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왔을 때는 신탁사에 줘야 하고, 납부할 때는 저희 회사가 부담하는 걸까요?? 그러면 너무 부당한 거 같은데...제가 계약서 이해를 잘 못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8-07-26 오후 1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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