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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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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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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오전 10:39: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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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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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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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208, 2004.06.25)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위 내용을 봤을때 저눈 재판으로 지급명령이 떨어진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게 아니라 소득세 신고시 대손상각(경비) 처리 한다는 뜻 맞나요?
그럼 매출이 2016년 4-6월에 발행하고 총25,700,000 중 일부2,100,000만 받고 나머진 못받고
있다가 결국 재판을 하게되었는데요 이건은 대손세액이 아니라 소득세신고때(2018년귀속)
이 미회수매출금에 대해 대손상각으로 경비 처리 하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여쭤봐서. . . 한번만 더 가프쳐 주십시요 실수해서 혹시라도 해서
부가세공제 못받으면 큰일나니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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