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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2018-07-03 오후 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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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체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지방의 국립대학교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국립대학교 소유의 학교내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토지소유는 대학교이지만 건물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부담합니다.

완공후 대학교에 기부체납으로 기부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문)이때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건물신축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4811, 2008.12.15)

사업자가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그 신축비용과 국유재산사용료를 상계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문)건물 완공후 건물xxx / 건설중인자산xxx

기부체납시 기부금xxx / 건물xxx

이런 회계처리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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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답변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건물 완공후 등기(소유권)가 대학교로 귀속되는 경우 회계처리

건설중인자산xxx / 외상매입금xxx

부가세대급금xxx

기부금xxx / 건설중인자산xxx

의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질문)건물 소유권이 소비자협동조합의 명의가 아니라 준공후 바로 대학교의 명의로

기부채납 되는경우에도 건물신축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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