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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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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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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오전 9:29: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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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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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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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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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년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관련 조정내역이
1. 당기 계상 준비금 150, 한도 142, 손금불산입 8입니다.
(150 = 당기 전입액 + 기부금지출액)
1년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손금 산입액/ 직전년도까지 지출액/ 해당사업연도 목적사업 지출액/ 잔액
*1년 142 / 0 / 130 / 12
그런데 다음연도(*2년)에 조정명세서상 전기금액을 위와 같이 기재하지 않고
사업연도 손금 산입액/ 직전년도까지 지출/ 해당사업연도 목적사업 지출/ 잔액
*1년 150 / 130 / 20 / 0
으로 기재했습니다.
(손금산입액이 142가 아니라 150이 됬고
이월잔액이 12가 와야 하는데 20으로 잘못 기재한 겁니다.
당해연도분을 아래와 같이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년도(*2년)에는
사업연도 손금 산입액/ 직전년도까지 지출/ 해당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이월잔액
*1년 150 / 130 / 20 / 0
*2년 120 / 0 / 140 / 0
요약하면
*1년도에 지출하고 차기로 이월한 잔액이 12였는데
다음연도 조정명세서에는 전기이월 잔액이 12가 아니라 20으로 기재하고
지출을 140을 한 것입니다.(당기 설정분 120 + 전기 이월잔액 20)
질문사항입니다.
1.
실제 전기에서 이월된 금액 12를 초과하여 20으로 착각해서 지출했다면
차액분 8에 대해서는 당기 설정한 준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서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8을 가산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세무조정없이
당기에 8만큼 설정하고 8만큼 지출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이 없는 것인지요...
--아래는 이전 질문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직전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kta*** 2018-06-28 오후 1:3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
1. 전년도(17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관련해서
준비금계상액이 250입니다.(전입액 240, 기부금 10)
손금산입 한도액이 240이라 10을 손금부인했습니다.
2. 지출관련해서
17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상
손금산입액(=세법상 한도) : 240, 목적사업지출액 230, 잔액은 10으로 기재했는데
18년도에 준비금설정액이 100이고, 한도는 120인 경우
(설정관련 손금부인액은 없음)
해당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이 130 이라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기 설정액이 100 뿐이고, 전기에서 이월된 금액이 10이면
다음중 어떤게 맞는 의견일까요?
1. 쓸수 있는 금액이 100+10 = 110 이므로 20은 손금불산입
2. 초과해서 쓴 경우는 제약이 없다.
(법인세법 제29조 2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고 되어있는데
이 조문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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