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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직전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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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2018-06-28 오후 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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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17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관련해서

   준비금계상액이 250입니다.(전입액 240, 기부금 10)

   손금산입 한도액이 240이라 10을 손금부인했습니다.

2. 지출관련해서



   17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상

    손금산입액(=세법상 한도) : 240, 목적사업지출액 230,  잔액은 10으로 기재했는데

18년도에 준비금설정액이 100이고,  한도는 120인 경우

(설정관련 손금부인액은 없음)

해당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이 130 이라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기 설정액이 100 뿐이고, 전기에서 이월된 금액이 10이면

다음중 어떤게 맞는 의견일까요?

1. 쓸수 있는 금액이 100+10 = 110 이므로 20은 손금불산입

2. 초과해서 쓴 경우는 제약이 없다.

(법인세법 제29조 2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고 되어있는데

이 조문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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