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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 답변 만족도
ss1***   2018-06-04 오전 10:4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3




1. 홍길동은 국세체납( 약 2천만원)으로 토지에 압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아는 형님에게 돈을 빌린것(개인채무)이 있어 이땅을



    채무변제로 대신 준다고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압류가 된상태에서 등기를 이전받았습니다





   이전 받을당시 세무서에 문의해본결과 2천만원만 내면 압류해제된다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압류를 해제하고자 2천만원을 마련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자 세금이 갑자기 3천3백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후에 새로 홍길동에게 부과할 세금이 있어서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질의] 홍길동에서 형님의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2017.12월)되었는데



         홍길동의 세금을 형님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명의가 이전되기전에 고지가 되었던 세금인지?



         명의가 이전후 고지되었던 세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8-06-05 오전 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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