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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관련 질의의건

답변 만족도

wjdwls***

2018-05-24 오전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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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관련 1차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받은답변] 정부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관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수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약서를 증빙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추가질문 : 정부보조금 50% 기업부담 50%일 경우

기업 부담금인 정부지원금이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

과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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