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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문의 답변 만족도
sejin***   2018-03-19 오후 6:0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8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잡손실로 처리하였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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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소송비

법인회사입니다. 법인회사와 관련하여 법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당 회사가 졌으며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당회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후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세금계산서를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피해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위로금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판의 패소에 따라 원고의 소송비용을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는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보이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비처리시 계정은 수수료로 처리해도되는지요?



[답변] 영업외비용(잡손실 등)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8-03-20 오후 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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