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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jsun8***   2018-03-17 오후 2:3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5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 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업무

이 재활용 부과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지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제조. 수입업자에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타이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 업체입니다.

타이어를 수입하는 것 자체만으로 재활용 부과금을 수입하는 금액에 따라 이상한 계산법으로 징수 되어 일년에 한 두번 고액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욜 부과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경비(손금)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금으로 분류하였는데 세무조정을 하여 경비부인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열거되고나 나와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8-03-17 오후 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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