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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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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2018-02-21 오후 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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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조금 미흡한것 같아서 재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B법인이고 A법인에서 3억정도를 1년만 무상으로 빌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건지 이럴경우 세무상 저희가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A법인대표자 홍길동 B법인대표자 홍길동으로 대표자는 같고 각각 급여신고도 하고있읍니다.그러나 대표자 홍길동은 A법인의 주식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A법인의 이사(주식 90%)가 B법인의 주식 35%를 가지고 있고 A법인 직원(주식10%)도 B법인의 주식 20%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B법인이 자금이 부족해서 1년동안 무상으로 A법인에서 B법인에 3억정도 대여하면 문제가 있는지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서 거래 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거래 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등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만 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첨부한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인46012-4132 , 1995.11.10.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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