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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ha***

2018-02-12 오전 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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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개인에서 법인전환 성실확인 -

16년도에는 성실확인신고대상자 (2016년 제조업 매출 22억)

17년 3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17년도 제조업 매출 2억2천)

올해 법인 결산할때 법인성실확인 대상이 되나요?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법인 전환하면 법인도 성실확인 신고대상자라고 알고있는데..

이 법인성실확인대상자가 17년도부터 적용인건지...

18년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될때부터 적용인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시 수입금액을 연환산하지 않고 발생한 수입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법인 전환하면 법인도 성실확인 신고대상자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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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개정중 법인성실신고확인제도 (법인세법 60의 2)

올해부터 신설된 걸로 알로 있습니다.

해당사업년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초과 등등 조건이 있고... 개인(성실확인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경우 법인 전환후 3년이내 법인도 법인성실 신고확인제 로 개인사업자와같이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합니다.

저는 이 법이 2018년도에 신설된걸로 알고 있는데... 적용이 18년에 법인 전환하는 업체부터 해당인지... 17년도에 전환한 업체도 해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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