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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교육비 지급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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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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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오후 1:38: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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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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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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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학등록금을 경비로 처리 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학자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정관엔 표기가 되어 있어야하는지
당사와의 관련 업종의 교육이이여 하는지 등등 구체적 내용이나 판례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9-26 오전 8:29:45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직원의 교육비 경비처리 문의
임직원에 대학등록금을 경비로 처리 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학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정관엔 표기가 되어 있어야하는지
당사와의 관련 업종의 교육이이여 하는지 등등 구체적 내용이나 판례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기타의 경우 과세대상 급여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와같은 내용에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출한 경우에
비과세 교육비를 급여신고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복리비로만 반영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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