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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bjb8***   2018-01-21 오후 1:5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3
수고하십니다..



상가를 신축하여 상가신축분양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영위할 예정입니다..



1.상가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등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는데요..

이경우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설장치(인테리어) 및 비품, 소모품비등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을 하는지요?

아님 동 비용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모두 안분계산을 하지않고 부가세공제를 하는지요?



2.상가신축분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되는데요..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거나 과세,면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 순위는

1호.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호.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호.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으로 적용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3호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분양의 경우 신축기긴중 공급가액이 없다면 분양대행수수료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세되는 토지, 과세되는 상가건물 면적비율은 비합리적인 기준이므로 면적으로 안분게산 할 것이 아니고 토지 및 건물의 에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이와 관련된 사례나 판례 등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라고 하니 헷갈립니다..어느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8-01-22 오후 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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