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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w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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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오후 4:14: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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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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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8-01-19 오전 11:56:38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따라
연구소 전담부서 의 인건비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담부서는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연구소인원은 확정을 지을수 있지만 전담부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치 및 해당 여부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 2007.03.2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675, 2006.04.28호 및 서면2팀-2279, 2006.11.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 - 325 , 2009.03.24.]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나목에서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연구소가 별도의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지 않는 경우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배제
[서울고등법원2010누25635 , 2011.02.10 , 일부패소]
연구소가 별도의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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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연구소 인력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되어 있고 전담부서의 명단도 어디가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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