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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계산서 의무발급 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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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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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오후 3:24: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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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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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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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국립대학교이며 사업자 등록증에는 국가단체라고 되어있습니다.
비수익사업에 대해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줄 일이 종종 있는데
국가단체도 법인처럼 계산서 의무발행을 해야 하는지요.
2013년도 국세청 질의회신에는 국가단체는 발행하지 않아도 발급자 및
수취자 모두 미발급 및 미수취 가산세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국가단체도 법인세법상 계산서 의무발행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 2004.09.1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취·교부한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수익사업에 대한 면세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해 문의드렸습니다.
수익이 아닌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의무 발급 및 가산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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