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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소득세법 개정 내용 [첨부 파일] 답변 만족도
jsun8***   2017-12-28 오전 10:45:19 첨부 : expert193214.z... 상태 완료 조회 874
중기임대사업자들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되어 여기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운송.건설기계대여 관련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유형고정자산으로 굴삭기.덤프트럭.트레일러등으로 사업을 하여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을 5년 하여 잔존가치를 두는데...세법개정안으로 차량자산을 매각할 경우 세금부담이 된다고합니다.

예를들어 1억자산굴삭기를 감가상각비를 5년동안 9천을 하였고 미상각잔액이 1천이 있다고 볼때 이를 사천에 매각할 경우와 5백에 매각할경우 각각 발생되는 소득과 어떤방법으로 과세된다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굴삭기 : 1억

감가상각비 :9천

미상각잔액 :1천

1.매각하여받은돈 : 4천일경우  (처분이익이 발생)

2.매각하여받은돈 : 5백일경우  (처분손실이 발생)



질문2) 만약에 장부상 차량굴삭기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을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본인명의로 차량이 보유한 만큼 등록이 되어 있지만

회계장부상 모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빠진경우도 있는데..이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급합니다.



질문3) 2018.1.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2017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인지...아니면 2018년 귀속분부터 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4) 첨부파일에 보시면 예시가 있는데 1억원의 굴삭기 구입후 매각할때 4천에 팔 경우 20%세율이 부과되어 8백만원 새금이 부과된다는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과 처분손익이 합산되어 소득세율6~40% 법인세율10.20% 가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적용세율이 따로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회계처리가 나와있거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세하게 나와있는게 있으면 첨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12-29 오전 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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