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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대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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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zzir8***

2017-12-21 오후 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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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1. A회사와 B회사의 실소유주(C)는 동일

2. B회사에 C의 가지급금 존재

3. A회사에 C의 가수금 존재

3. C가 다시 B회사로 가지급금 현금 상환

4. B회사에서 A회사로 대여금 (약정서 有)

질문.1

이 경우 B회사와 A회사와의 대여금이 존재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이걸 C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질문.2

이 경우 C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그 근거는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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