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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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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nfra***

2017-12-12 오전 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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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회사로써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대출권자 중에서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당사 운영을 위해 조성되어있는 펀드이며, 같은 이유로 이자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국세청 세무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9(원천징수)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사의 대출권자인 펀드는 자통법에 의거하여 원청징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권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펀드 역시도 금융권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한번도 문제된 적이 없는데 국세청의 시각은 세법상으로 접근할 경우를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이것이 원천세의 대상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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