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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 재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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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2017-11-28 오전 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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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라고 합니다.

1. 법인등기상 대표자,등기이사 2명 밖에 없는데 주식 비율이 50:50 인경우도 법인 대표자를 최대주주로 보는건지요? (죄송하지만 저희회사가 지금 50:50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려면 벤처기업으로도 등록을 해야 되는건지요?

저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이라 지역 조건은 되는데 여기다 벤처기업으로도 등록을 해야 감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벤처기업 등록을 안하면 감면 못 받는건지요?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돠는 무관한 조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등록과 관계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질문 드립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과 청년창업기업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는건지요?

청년창업기업은 별개 인건지요?

저희 법인의 대표자는 1979년생입니다.

일단 저희 법인의 대표자의 주식의 40%, 등기이사(타인) 60% 입니다.

저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려고 주식 변경을 대표자가 50:50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2.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범위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니깐 저희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아니니깐 위 대표자의 주식이 40%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3. 만약에 혹시 회사의 경영이 어렵우서 파산 또는 폐업을 할경우 대표자가 아닌 최대주주가 책임을 지는건지요? 주식이 적은 대표자는 책임질 부분이 없는건지요?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가 위 질문이 중요한 사안 이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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