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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차량한도초과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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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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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오후 4:38: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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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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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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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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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작년에질의를남긴게있었는데요
제 목 : 업무용차량 한도초과분
차량유지비용(유류대,보험료) 13,000,000원
업무일지작성안했음
이럴경우에
10,000,000원까지는 비용처리가가능하고 3백만원에대해서는 손금불산입시켜줘야하는데 실제업무에 사용하였으나 편의상단순히 업무일지를 작성안했을경우에는 소득처분(대표자상여처분)을해야하나요?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있는건가요?
[답변] 사적사용이 아닌 경우 기타사외유츌로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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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달아주셨는데 국세청에 이번에 질의해본결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득처분은 실제 손금 불산입대상 경비의 실귀속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상담관의 견해로는 업무일지 미작성 차량의 실제 사용자 등(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기 법인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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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답변이왔는데요,,,이게 기타사외유출로는안되고 사용자가 불분명하기때문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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