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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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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t17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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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오후 4:24: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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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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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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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저희 회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공익법인입니다.
법에 의해 의무를 져야 하는 회사가 회원사로 있으며...
그 의무는 어떠한 처리량에 단가를 곱하여 납부해야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법의 운영을 위임받아
납부해야할 금액을 산출하고 고지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이 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과세대상(용역)이면 어떠한 부분이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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