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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공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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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2017-08-07 오후 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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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설종합건설법인 사업장 입니다.

주택공사이다 보니 부가세법으로 매출 인식을 언제로 해야 되는지 자꾸 헷갈립니다.

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하는데 다만, 아래 첨부하여 드리는 부가세법 제 17조에 따라, 각 대금을 받았을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질문입니다.

저희의 현재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은 올해 7-10월 대략 4개월 공사입니다.

일단 주택공사 이므로 주거용 건물공급업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라고 하는데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지급조건이 월 기성 현금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1. 기성을 현금(통장입금)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줘야만 그걸 용역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2. 만약 기성 청구한 금액과 입금 금액이 다를경우 어떤 금액을 매출로 보는지요?

3. 예를들면 7월 기성을 7월말에 청구했는데 입금은 8월달에 되면 언제로 매출을 인식하는지요?

4. 10/25일 부가세 신고할때 7-9월 매출을 입금기준으로 잡는지? 월청구기성 기준으로 잡는지요?

5. 발주자가 개인이지만 주택규모는 과세인데 정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발행해주면 세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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