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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발행 다시질의 답변 만족도
perh***   2017-08-07 오후 3:0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7
제 목 : 사업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저희는 매출자고, 공급시기는 17년도4월30일입니다







상대방이 폐업한 거래처인줄 모르고 폐업된 사업자번호로 발행을하고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그번호는 이미 폐업을하였고,







17년도7월에 새로 사업자등록증을냈다고하네요







사업자등록증상에 등록일자는 7월15일이구요







당초에 4월30일자로 발행한거는 공급받는자가 폐업자이니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행할려고하는데요







당초작성일자 4월30일 1,000,000/100,000



수정세금계산서(기재사항착오정정)4월30일 -1,000,000/-100,000



수정세금계산서(기재사항착오정정)4월30일 1,000,000/100,000(대표자주민번호로발급)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되면



합계표가산세나,지연가산세같은게있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폐업자 포함)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단, 매입자가 폐업자인줄 모르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분은 취소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한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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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답변남겨주셨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등의 착오로 잘못기재되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경우에는 수정발급기한이 사유발생했을시니깐 확정신고기한까지라고 기한이정해져있는게 아니지않나요? 공급받는자가 폐업한지모르고 발행한거를 착오로 보지않아서 그런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8-08 오전 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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