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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 관련 재 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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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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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오후 1:5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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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과세 겸업사업자 답변 만족도
zeroa*** 2017-07-17 오후 3:45:23 첨부 : - 상태 조회 6
주로 면세업을 하는 과세 겸업사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일반과세자인경우에는 10%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면 되는데..
겸업사업자는 면세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시에도
다시 계상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계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7-18 오후 1:28:14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
주로 면세업을 하는 과세 겸업사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일반과세자인경우에는 10%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면 되는데..
겸업사업자는 면세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시에도 다시 계상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계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겸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취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세표준)은 과세사업분에 한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첨부 : -
위와같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세로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를 5,000,000 세액 500,000 으로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 과세기간에 과세매출이 전혀 없고 면세매출만 신고되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납부할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느칸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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