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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재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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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2017-07-18 오후 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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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안녕하세요

신설종합건설법인회사 입니다.

보통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지급할경우 보통 다른 하도급업체 계약금액의 10% 선급금 지급하는데, 특정(특수관계지간)하도급업체에만 계약금액의 70-80% 선급금 지급할경우

하도급계약서에 선급금 금액 명시만 해주면 문제 없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처가 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질문드립니다.

위의 해당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저희법인의 등기사내이사이며 최대주주 입니다.

현재 저희 법인의 대출은 없습니다.

1. 이런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지요?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건지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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