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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원금을 지불한것이 수익으로 봐야하는지 회계관련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bong1***   2017-04-28 오전 11:3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자회사의 회장(개인)으로 부터 차입금을 받아 센타를 리모델링 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주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장돈 17억을 투자받아 리모델링 자금으로 투입되었고, 건물주하고는 5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5년이 지난후에는 회사의 비품(운동기구등)이 장비들이 건물주에게 넘어가는 조건으로 운영을했습니다.

5년이후에 센타의 비품등의 소유가 건물주가 되는것이기에 5년동안의 임대관리비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건물주(기업)의 직원들에게 정상가의 75%의 할인을 주었구요.



회계상에서는 17억을 선급임차료로 잡고

매달 (17억/ 60개월) 해서 28,333,333원씩 지급임차료 / 선급임차료 이렇게 차감하면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매달 납부한것은 아니구요.



그렇치만 회사에서는 회장에게 차입한금액 17억원을 매달 상환했습니다. 9%의 이자도 주었구요



5년이지나 재계약 시점에서 자회사 회장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전부 상환 받았고

다시 재계약을 할경우에는 보증금 인상(4억) 5년이 지났기에 임대관리비가 발생되므로

그리고 그간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기에 더 그만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폐업과 양도를 고민하던중 폐업비용(회원 환불금 등)이 6억 이상 발생되므로

양도자를 알아보라 하였고 제무제표상 자본잠식인 상태이고 5년간의 영업손실이

291,000,000원인 저희 회사를 양도자에게 2억을 줌으로써 회사를 양도하는 걸로 회장이 정하였습니다.

.

재계약시점이 얼마남지 않아 직원들이 모두 실직의 위기가 닥쳤고, 영업손실이 계속된 회사를 인수할 양도자도 찾기 어려워 짐에 따라 경우 자회사에서 담당했던 직원이 부모님께 부탁을 하여 그의 어머님이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직원들이나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업과 성실히 근무해 회사는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예전에 비해 이용하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좋아져 매출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영업상태가 좋아지니 2억을 주고 회사를 넘긴 회장이 본인이 속았다며, 회사를 넘긴후 3년 반이 지나서야 그당시 직원이 본인에게 허의보고를 하고 기망하여 본인이 회사를 넘기게 되었다 하며, 소송을 시작했고, 1심에서는 저희회사가 승소를 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장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17억을 투자하였고 매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받았기에

그것은 회사의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임대관리비가 5년간 면제였기에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회장이 투자한 금액을 매달 2천~3천만원씩 상환한 것입니다.



회장은 본인이 투자한 17억원을 매달 받은 것이 수익으로 주장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17억이 선납임차료로 잡혔기에 매달 지급임차료로 상계했고

그금액은 회장에게 매달 상환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금액이 임대관리비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환에 관해

전문자분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담당자 : 송봉철

        010-5092-9813



답들이 어려우면 전문가님의 연락도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03 오후 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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