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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hy605***   2004-10-15 오전 11:1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83
다소 이론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를 앞두고 문뜩 떠오르더군요.

실무적으로 경험이 많으셨던 운영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죠.



   부가가치세액 = 매출액x세율 - 매입액x세율



2.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즉,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이루어지고..납세의무자인 기업체는 단순히 납세이행만 한다고 하죠. 매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공급받는 쪽에서 부담한다고 표현하면서요.



3. 제가 현장에서 실무를 맡아보면,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업체는 제조원가, 판관비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에게 구매가를 제시합니다. 이 구매가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례인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 원가+마진 = 물건가격이지..

   원가+마진+부가세 = 물건가격으로..

   팔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 현실적으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껍데기만 간접세이지.. 실제로는 기업체에게 직접세로 부과되는 세금처럼 느껴집니다.





간결하게 제 생각을 표현해보려고 했는데, 잘 전달되었는지요.

세무서나 세무과 직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보아도 듣지도 않습니다.



저와 같이 현장에서 실무를 겪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15 오후 5:43:45
 
 
 
 
전문가 답변 2004-12-22 오후 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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