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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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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u2***

2016-11-25 오전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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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거래처에서 투자했던 투자원금을 계약서상 지급일자 내에 수령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못한 거래처에 변제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25%로 이자율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이걸 언급했구요.

정산잔금에 대한 약정이자(연이율12%)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또 어길시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하며 변제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총 32%로 법을 어기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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