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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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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8 오후 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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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소득이라고 하며 부부합산과세하였는데 법원에서 위헌판결이나서 03년귀속분부터 부부합산과세가 안되는것으로 되었다. 종전에는 이자.배당소득이4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를 했는데 없어졌다고 하는데 완전히 없었졌는지?

부동산이 부부공동명의이고 주소가 동일하면 현재도 합산과세된 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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