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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매출을 과세에서 영세로 수정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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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2***

2016-08-08 오전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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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인 변호사사무실의 부가세신고를

1기확정때 현금영수증매출 4800만을 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 중 4000만원이 미군관련한 건으로

SOFA 협정에 따라 면세매출이라고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거래처에서 수정신고해 달라고 합니다

면세매출 근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구요

이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시 매입불공제 안분 외에 체크할 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가산세는 해당이 없을까요?

수정1) 세무서에 문의시 가산세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시행령 33조 2항 6호(우리나라에 상주하는 ... 미군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의거 영세율이라고 하고, 변호사사무실쪽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 6조 현지조달의 ... 조세가 면제된다.에 의거 면세라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정2)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집행기준에 따라 영세율이 맞는것 같아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영세율과표불성실 가산세가 해당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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