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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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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m***

2016-07-28 오후 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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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7/24일 매장오픈을 위하여 7월14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며,

7/24일 오픈하기 위하여 6/25일~7/23일까지는 임차건물 내부공사기간이며, 임대차계약은

6/25일부터 계약하였음.(내부공사기간을 인정해주셔서 7/24일부터 임대료를 산정하여준다고함).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신고대상에 포함됨

2. 질의

해당 임차건물에 대하여 실사용하지않고있는데 계약의 근거상으로만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판단시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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