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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결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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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

2016-07-12 오후 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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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편의를 위하여 간단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1. 당사는 법인사업자임.

2. 직원"가"는(이하"가") 2013년도에 퇴사한 직원이며, 현재 당사와 급여(4천만) 소송중임.

3. 제3자"나"는(이하"나") "가"의 채권자이며 법원에 의하여 전부명령의 권리를 갖고 있음.

4.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지불로 바꾼 다음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집행 법원의 명령.

내용

1. 2016년5월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사는 "가"에게 2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

2. 당사는 2천만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

3. 2016년 7월에 당사에서 "나"에게 나머지 2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임.

4. 이때, "나"에게 지급해야 할 2천만원은 "가"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예정임.

질문

1. 이때 "나"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의 소득도 "가"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없이 원천징수20%)

2. 아니면 "나"는 당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이니 원천징수를 해야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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