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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의 분양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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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오후 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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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갑 사업장과 을 사업장 두곳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계약체결을 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대금이 수금되면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양대행사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입니다

2015년 귀속분 검토 결과 갑 사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약 15억 정도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을 사업장은 분양이 진행중이므로 소유권 이전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 1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습니다(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귀속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임)

그런데 을 사업장에서 분양진행중인 건수가 다수있어 15년에 분양수수료 비용이 약16억정도 발생됩니다

이 경우 을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수수료를 전액 당기 비용 처리하면 갑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보다 을 사업장의 분양수수료 비용이 더 많아 결손이 발생하고 15년도에 갑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매업자 예정신고 납부세액 약 7억원을 전액 환급 받게 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분양수수료는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을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수수료 전액을 15년도에 당기비용처리하여 결손 처리 및 예정신고 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을 사업장에서는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수입금액 및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15년도에 발생한 분양수수료를 당기비용처리하지 못하고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분양진행되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16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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