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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출연금 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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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

2016-06-08 오전 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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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이사장이 이사들이 낸 출연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출연금은 특정 목적; 건물 구입(신축, 임대) 목적으로 냈음.

2.. 이사장은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 도음을 받아 목적 실현하려 함.

3. 출연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는 불법하고 부당하다는 점 지적.

4. 출연금은 공개적이고 여러 번에 걸쳐 모금.

5. 법적으로 출연금 반환 거부는 부당 이득 챙기기에 해당하고

6. 목적 외 사용은 해야할 임무를 하지 않은 배임에 해당하고

7. 이사장은 법은 타인(단체)에 넘기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는

   법인 송유 자산을 넘기는 것과 동일해 출연금의 소유권과 처분권 변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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