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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대손확정일/소멸시효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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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er***

2015-11-05 오후 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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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소매 법인사업자입니다.

>> 부도어음 6개월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못한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공급일 : 2011년 10월 25일

  외상매출금 : 10,711,800

  어음발행일 : 2011년 12월 5일

  어음부도일 : 2012년 4월 26일

질문1.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2011.10.25기준 2014.10.25(3년)??

      세금계산서 발행일 2011.10.25기준 2016.10.25(5년)??

      어음부도일 2012.4.26 기준 2015.4.26(3년)??

      어음부도일 2012.4.26 기준 2017.4.26(5년)??

>>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등을 행사할수있는때부터 진행하는것(공급일)이며,

   이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행한때는 그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새로이진행되는것이라는데...

>> 상법 소멸시효 5년 / 민법 단기소멸시효 3년

       2009~2012년에 걸쳐서 거래내역이있고

       2013.1.15일에 마지막으로 대금이 입금된경우



  질문2. 대손확정일? 소멸시효완성일 ?



         공급일기준으로

         2009년 -> 2014년 소멸시효완성

         2010년 -> 2015년 소멸시효완성

         2011년 -> 2016년 소멸시효완성으로 봐야하는건지



         마지막입금일인 2013.1.15일 기준 2016.1.15(3년)/2018.1.15(5년)??



         마지막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라면 2009년 매출(5년경과)빼고

         2010~2012년 거래분을통째로 2016.1.15일에 대손공제신청할수있는건지.

질문 3. 소멸시효완성기간을 3년/5년 선택적용할수있는것인가요??

질문이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부도어음 상법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공제시 소멸시효완성기준일(공급일/부도일)

  외상매출금 소멸시효완성 대손공제시 소멸시효완성기준일(공급일/입금일)

  소멸시효는 3년 5년 선택적용이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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