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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금형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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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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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오후 4:03: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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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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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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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중국지사에서 한국지사로 인보이스 발행(commercial invoice), 그 인보이스 토대로 해외송금을 합니다. 한국지사에서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금형비 항목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인보이스 발행, 한국지사에서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금형비 항목으로 기재하지 않고 제품의 단가에 분배하여 제품이 한국에 통관하도록 하길 원하고 있으며, 고객사는 예산으로 인해 단가에 업하는것보단 금형비 항목으로 기재하여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청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는 물건으로 수입하여도, 고객사에게는 금형비 항목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가세나 법인세 관련하여 방법상 차이가 있지만 금액적으로 세금을 덜내거나 더 내는 효과는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대부분 수입을 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하게 로고를 새긴다든지 품번명을 요청한다면 고객사에게 금형비만을 따로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중국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제작된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rocess는 중국지사에서 한국지사(저희 회사)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후, 한국지사(저희회사)에서 국내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입니다.
한국지사 세금계산서 발급 → 금형비 송금
공급가액(금형비) 1000 세액 100
이렇게 수입을 하다 보니 금형비가 실제로 수입은 되지 않으나, 국내에 신고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아 관세청에 문의를 해 보니, 제품에 금액을 가산하거나 그 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울 시에는 수입시 가산항목에 추가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입물품대금 5000 + 금형비 1000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는데, 중국지사에서는 고객사에게는 금형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고객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답변] 중국지사에서 고객사에게 금형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생)를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지사에서 한국지사로 물건을 보낼시 기존 단가에서 일정 수량에다가 금형비를 추가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형비를 기존단가에 업하여 수입을 하게 되면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하며,
만약에 일정 수량에 금형비를 업한 후 추후엔 다시 금액을 낮추어 수입한다는 식의 계약서가 있으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제품 단가에 금액을 업하여 수입하되, 국내업체에는 금형비라는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회계법상 및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물품과 금형비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기존의 해석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 제가 임의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거나
귀하의 연락처를 저의 휴대폰(010-2284-2410)에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전화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는데, 중국지사에서는 고객사에게는 금형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고객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1] 중국지사에서 고객사에게 금형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생)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일정 수량에 금형비를 업한 후 추후엔 다시 금액을 낮추어 수입한다는 식의 계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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