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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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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오전 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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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갑'회사와 '을'회사는 서로 상호간에 매입과 매출이 있다고 할때

'갑'회사에서 "을'회사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공급가액 1억에 부가세 1천만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 '을'회사에서 '갑'회사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공급가액 1억에 부가세 1천만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할때요....

'갑'과 '을'은 매출이 각각 1억씩 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지 않나요?

왜 금지시키는지요? (물론,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 납부없이 잠적하면 탈세범죄가 된다는건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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