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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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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qud***

2015-05-07 오전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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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위 조항의 2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연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연봉제는 원래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것 아닌가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연봉제로 전환"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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