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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소득세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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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a3***

2014-09-03 오후 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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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51조7항 규정에 의하면 사채원금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왕에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우선공제 하기 때문에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이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이조항은 1998.12.31 일자로 신설된 것으로서 그

적용요건은 확정신고. 세무관서의 결정, 경정 전이라면 모두 가능한것으로 적용되었

다고 알고 있는데 2014.2.14일자로 개정되어" 확정신고 기한내에 회수불능사유 발생

하였을 경우 " ( 종전규정은 확정신고.결정.경정 이전에 회수불능사유 발생 경우 )

라고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후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 기간내에 있는 귀속년도

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뜻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4.2.14 개정

전 규정과 부합되는 동일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몇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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