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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질문내용 자세히 읽어주세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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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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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오후 1:00: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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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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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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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급관련 문의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발급 확인일자 2월 4일 USD 36,776.5
중간에 수량,물품단가 변경으로 최초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번호로
2월 27일 USD 41,587.6 금액 증액
3월 7일 최종으로 USD 57,151.8
같은 구매확인서 번호로 증액된 구매확인서를 총 3번 수정 발급받았습니다.
작성일자 2월 20일 물품재화 공급하고,
구매확인서에 의해 2월25일 영세율 세금계산서 USD 11,920.80 1차 발급하였습니다. 원화 12,720,685원
그리고, 작성일자 2월28일 나머지 물품재화 공급하고, 3월6일 USD 45,231.00
2차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하였습니다. 원화 48,293,138 원
- 질의사항
문제되는 부분은 위에 구매확인서 발급확인일 3월 7일 이전에 3월 6일 영세율 세금계산서 USD 45,231.00 발급한 것 입니다.
세무서에선 3월6일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구매확인서 확인일 이전에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고,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부가세를 납부하고, 가산세 또한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재화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재화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인해서 영세율 대상 거래가 일반과세 거래로 부가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제도의 목적인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에 위배되며 세법 판단 하기 이전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잘못한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발급 확인 받은 구매확인서 금액에 차이나는 부분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1퍼센트 적용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가산세 적용금액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려요.
2월4일 구매확인서 확인 금액 36,776.5
2월27일 41.587.6
2월27일까지는 41,587.6 영세율대상거래 1차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11,920.80을 제외한 2차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3월6일 45,231.00
41,587.6 에서 11,920.80 를 제외한 차액 29,666.80
45,231.0 에서 29,666.80 를 제외한 차액 15,564.20 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나요?
[답변] 과세기간을 넘은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분은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경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과소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로부터 일반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할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신청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모두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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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입장은 영세율세금계산서 -> 일반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하고,
(구매확인서 확인일 3월7일 이전 3월6일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정정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확인일 3월7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과세기간이 지나 발급할수 없으니, 영세율세금계산서 자체를 인정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위에 구구절절 다 설명해드렸는데, 다시 질문합니다
국내거래가 아니고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거래 건을 위와 같은 사유로
(구매확인서 발급확인일 하루 차이로 인해)
부가세 10% 내고, 세금계산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라는 건데
거래처 입장은 세금계산서 발급 잘못은 인정하니 1%가산세 금액 차이분만 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천천히 제가 올린 질문 읽어보시고, 답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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