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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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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2004-03-23 오후 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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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가 되면 생기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하나.파산 청산등으로 법인에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과점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해 책임

         을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과점주주도 재산이

         없다면 법적구속까지 되는건가요?

질문둘. 과점주주의 취득세 발생분을 회사에서 납부한다면 비용인정되는건가요?

질문셋.과점주주가 되는 당해연도의 자산취득에 관한 취득세 말고 모든지방세에 대해 이중과세 되는건가요?

질문넷.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 전액인가요?

질문다섯. 2차 납세의무가 있는 무한책임사원의 정의는 무었입니까?

2. 법인의 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진다는 법규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과점주주가 체납한 국세가 있다면 사업중에 있는 법인이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또 과점주주의 어떤 채무까지 의미하는 겁니까?

너무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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