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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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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14-04-01 오후 5: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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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임원 퇴직금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22조 [퇴직소득]

    퇴직전 연평균급여 * 1/10 * 근속년수 *3배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질문] 회사정관에 이런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즉 규정이 없다면

      [1안]  3배수 적용할수 없다  3배수란 한도를 규정한것이지

             3배를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2안] 3배까지는 규정유무를 떠나 적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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