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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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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2004-03-16 오후 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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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은 서울에 있고 용인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2003년 2월 8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침.

2. 이사회의사록에 사업개시일을 2003년 3월 15일로 작성해둠.

3.용인공장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채(500㎡이상은 공장등록증이 필요하다기에) 본사에서 모든 신고를 대신하고 있었음.

4.2004년 3월에 공장등록신청을 하고, 바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함. (사업개시일이 2003년 3월15일로 표기된 이사회의사록을 세무서에 제출함)(지점등기는 하지 않음)

5. 2004년 3월 15일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세무서 담당자가 이사회의사록을 보고 사업개시일을 소급적용하였음(2003년 3월 15일자로 사업개시일이 표기됨)

6. 혹여 본사에서 신고한 부가세 신고등이 문제가 될까 하여 2004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였음

결과는 세무서 담당자 실수로 2004년 4월 15일로 사업개시일이 표기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이상이 지점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오늘까지의 개요인데,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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