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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중간배당

답변 만족도

whtjsa***

2014-02-05 오후 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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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수고하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B법인이 2014년도중에 A법인에 중간배당을하고 A법인도 2014년도 중에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A법인은 2013년 결손이며 처분가능이익이 없습니다

질문:

. 상법 제 462조의3 을 충족하지 못하고 B법인의 청산전 결산을하여 7월 중에 중간배당을 하여 A법인이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외에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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